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면 다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파기의 이유가 사실 판단과 관련된 것이거나 유죄 판단을 강하게 시사했다면, 다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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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 부인: 이 후보는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함께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이 후보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해당 발언들을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들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들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으며, 2명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향후 절차 및 전망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현재로서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법적 제약은 없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정치권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유죄 판단을 내린 대법관 10명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대법원의 판결을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破棄還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깨뜨리고 무효로 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도록 하급심(보통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 왜 파기환송이 되는가?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 적용이나 해석이 제대로 되었는지만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이 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법률 오해 | 원심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경우 |
| 🔹 판례 위반 |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경우 |
| 🔹 절차 위법 |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예: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등) |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고등법원에 명령합니다.
🔷 파기환송 이후의 절차
파기환송된 사건은 환송받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이때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보통은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기초해 다시 판단합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사실관계가 새로 드러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과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에 다시 올라가 재상고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보는 파기환송
예를 들어:
어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고등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강요에 의해 이뤄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경우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자백의 임의성을 중점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파기환송의 의미 요약
| 정의 |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 |
| 목적 | 법률 해석 및 적용의 오류 시정 |
| 대법원의 역할 | 법률심 (사실판단은 하지 않음) |
| 결과 |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 |